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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스피커스 #28 초저출생 극복 지름길=성차별 없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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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9회 작성일 24-11-13 08:54

스피커스 #28 초저출생 극복 지름길=성차별 없는 사회

작성일 24-11-13 조회수 6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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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 수) 0.72명.


한국이 직면한 저출생, 인구감소 위기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통계청은 현 추세라면 인구가 2024년 5175만명에서, 50년 정도 뒤인 2072년에는 3622만명으로 30%(1553만명) 급감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인구감소가 경제 사회적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일종의 상식이죠. <총균쇠>의 저자인 재러드 다이아몬드 같은 일부 학자들은 “AI 시대를 맞아 인구감소 위기는 극복 가능하고,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학자는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경제성장과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합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선진국클럽인 OECD 회원국 중 최저입니다. OECD 평균인 1.49명(2022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죠. 합계출산율이 1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을 제외하고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폴란드도 1.12명(2023년)입니다.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0.72이라는 숫자는 “현실성이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자연적으로는 존재하기 힘든 현상이라는 의미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 가동을 다짐한 배경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에 비춰보면 진작 했어야 할 일입니다. 


한겨레가 지난달 24일 주최한 <제15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저출생 축소사회’를 주제로 잡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감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겨레의 정중한 요청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통령이 모든 언론사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시기에 열린 다른 언론사 주최 행사에는 대부분 참석한 점, 포럼 주제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아쉬움이 남습니다. 비록 국정 지지율이 20%를 밑돌 정도로 인기 없는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의 참석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일본 저출생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어린이가정청의 나카하라 시게히토 종합정책담당 참사관이 9월3일 도쿄 중심가에 있는 사무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아시아미래포럼 개최에 앞서 지난 9월초 일본의 저출생 상황과 정책 대응을 취재했습니다. 일본 저출생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어린이가정청을 인터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을 알아보기 위해 도쿄 북쪽 군마현의 전원마을인 가와바촌을 방문했습니다. 인구와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은 박상준 일본 와세다대 교수도 만났죠. 한국과 일본은 서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유사한 사회·경제·문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저출생 대응 경험은 한국에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89년의 ‘1.57 쇼크’입니다. 합계출산율이 종전까지 가장 낮았던 1966년의 1.58명보다 더 낮아진 데 대한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일본은 1994년 첫 종합대책인 ‘에인절플랜’을 수립했습니다. 한국이 2005년 ‘저출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것과 비교하면 최소한 10년 이상 빠른 것이죠. 이후 아베와 기시다 정부를 거치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더는 미뤄서는 안되고, 국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저출생 현상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종합 결과”라고 표현했습니다. 각국의 저출생 정책이 매우 다양한 이유입니다. 결혼·출산·양육·돌봄 지원은 기본이고,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일자리·주거·교육 등 사회구조 개선, 성평등 개선 또는 성차별 해소(윤석열 정부는 양성평등으로 표현) 등 사회와 기업의 환경 개선, 장시간노동 개선과 잔업 폐지 등 노동시장 개선을 망라합니다. 각국의 사정이나 조건이 다른 만큼 어느 정책에 우선점을 둬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같은 국가라도 해도 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 변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9월3일 도쿄에서 만난 나카하라 시게히토 일본 어린이가정청 종합정책담당 참사관에게 지난 30년간 일본 저출생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보육시설 확대가 핵심 키워드였다. 이후 남성의 육아 참여 필요성이 대두됐다. 2010년 이후에는 결혼 장려 정책이 중요시되고 있다.” 일본 저출생 정책의 강조점이 보육시설 확대→남성의 육아 참여→결혼 장려로 변천했다는 답변입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뒤에도 일본 경험과 한국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어디에 우선점을 둬야 하는지가 계속 화두로 남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일본 저출생 정책 흐름과 맥이 닿는 흥미로운 분석이 다뤄져 소개합니다.



전문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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