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커스 #26 지역을 살리는 마법, CWB를 아시나요? > 자료

영국 북부 맨체스터에서 차로 한 시간여 거리에 있는 인구 16만의 도시, 프레스턴을 아시나요? 산업혁명과 함께 번성했지만, 영국 제조업이 쇠퇴한 1970년대 이후 기업들이 프레스턴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높은 실업률, 영국 내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아동빈곤율 등 쇠락한 도시의 문제점들을 안게 되었죠. 도시 내 양극화도 심해져 부촌과 빈촌 거주자 간 기대수명이 15년 이상 차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내 지자체장 중 프레스턴의 사례를 안 들어본 분이 없다네요.???? 영국의 소도시가 요즘 한국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유,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프레스턴 모델’로 불리는 지역재생 프로그램의 성공 때문입니다. 프레스턴은 2011년부터 인구감소, 고령화, 도시 집중 및 지역 간 불평등, 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부유한 지역공동체 만들기’(Community Wealth Building, 이하 CWB)’*전략을 실행했습니다. 

CWB는 기존 자본을 활용해 지역의 부(富, wealth)를 증대시키고, 이를 다시 지역경제로 순환시켜 민주적으로 축적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지역순환경제의 한 방법론으로, 2004년 미국의 비영리기관인 ‘협의하는 민주주의’에서 개념을 정립했어요. CWB는 △지방정부 및 지역 대학, 병원 등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앵커 기관의 조달(물품 및 서비스 구매) 시장에 주민 참여를 증대하는 시민 중심 조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주민 주도 사업체 설립을 촉진하는 창업 정책, △약자를 보호하고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주택·부동산 정책 등을 아우른 민주적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희망제작소에서 지난 9월30일부터 나흘간 ‘2024 지속가능한 로컬경제전략 국제포럼’을 열어 프레스턴시 등의 CWB 적용 사례를 탐구하고 그 가능성을 살펴봤어요. 이 포럼에는 매슈 브라운 영국 프레스턴시 시의회 의장과 닐 매킨로이 미국 협력하는 민주주의 글로벌 리더가 참석했어요. 특히 매슈 브라운은 시의원 시절부터 프레스턴 모델을 이끌어 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레스턴은 1990년대부터 글로벌 개발사들과 복합 쇼핑센터 등을 포함한 대규모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어요.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프로젝트는 무산되었고 투자자들은 떠나버렸죠. 설상가상으로 보수당이 집권한 중앙정부가 돈줄을 바짝 죄며 긴축재정을 선언하면서 프레스턴 시의회 보조금 중 약 2천만 파운드(약 349억원)가 삭감되었습니다. 기업들도, 재개발 계획도, 보조금도 사라지자 도시에는 실망감과 좌절감만이 남았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전개죠? 보통은 도시가 황폐해지고 슬럼화되어가는 결말이지만, 프레스턴은 CWB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4년 만에 프레스턴의 지역 조달 지출이 5%에서 18.2%로, 랭커셔 지역의 조달 지출이 39%에서 79.2%로 증가했습니다. 지역 공급망이 강화되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취업률이 상승했으며, 실업률과 아동빈곤율은 감소했어요. 숫자로 보이는 성과 외에 주민들의 정신건강과 행복감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러한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과 영국의 지역경제, 공동체,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대담이 마련되었습니다. 시민사회 운동가 출신이자 구청장으로 지역 행정 실무를 경험했던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바쁜 일정에서도 흔쾌히 대담자로 참여했어요. 대담은 개천절이었던 10월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희망제작소에서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대담의 주요 내용을 옮겨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