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집단지성으로 설계하다 > 자료

자료

HOME 자료

- 검색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집단지성으로 설계하다

작성일 25-08-18 조회수 258회

본문

○ 취지 및 개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로 한국 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혼란은 한 사람의 잘못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사회의 문제들—닫힌 엘리트 집단, 비민주적인 권력기관, 그리고 심해지는 불평등 같은 것들—에서 비롯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이 끝까지 저항했고 국회와 헌법기관도 빠르게 움직여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고치고, 시민들의 힘을 더 키워야 합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법무법인 경 공익연구소는 지난 4월과 5월 내란 사태와 그 영향을 깊이 있게 다루고 대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분야(정치, 법, 경제, 사회 등)의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50명과 함께 모여 그룹 포커스 인터뷰(FGI)를 진행했습니다. 4명 내지 5명이 한 그룹을 이뤄 내란의 원인, 한국 사회의 위기, 앞으로 필요한 개혁 등을 토론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의 다양한 목소리와 경험, 그리고 전문가들의 분석이 어우러져, 더 건강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함께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토론 내용을 ‘넥스트 민주주의: 50개의 시선으로 상상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정리해 공개합니다. 참여자의 발언은 모두 녹음해 기록한 뒤 본인 확인을 거쳐 최종 정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내란의 역사적 의미 △내란 반발의 구조와 맥락△경제 모델의 한계와 대안 △남북·국제관계 변화와 과제 △윤석열 리더십 분석 △극우 현상의 본질 △시민 사회의 연대 △헌법 제도 개편 등 9가지 주제가 담겼습니다.

이 보고서가 단순한 사건 평가를 넘어, 위기 상황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새롭게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구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오는 10월 23일 열리는 2025년 한겨레 아시아미래포럼을 준비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한겨레는 이 보고서가 민주주의 발전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보고서 다운로드 안내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법무법인 경 공익연구소가 공동으로 발간한 ‘넥스트 민주주의: 50개의 시선으로 상상하다’(PDF 파일) 전체 보고서는 스마트폰 QR코드 혹은 아래 링크에서 손쉽게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 사회가 겪은 위기와 변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재도약을 모색한 다양한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시민과 연구자께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1) HERI: 민주주의 미래 그리는 50개 시선

① 법률·정치·경제·시민사회 전문가들 내란의 상흔에서 모색한 공존과 대화 “적엔 성악, 내편엔 성선…이중 태도 버려야 민주주의 산다”

② 법과 제도 “엘리트 권력 견제…추첨식 시민의회가 열쇠”

③ 기억, 저항, 시민사회 “한국 역사상 처음, 시민이 계엄군을 멈췄다”

④ 윤석열 “상대를 악마화한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⑤ 극우 사라지지 않는 극우, 변방의 소수로 남겨야 한다

⑥ 경제 성장 한계 속 ‘희생양 찾기’…2030세대, 왜 분노의 정치로 몰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