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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스피커스 #51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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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86회 작성일 25-11-12 10:18

스피커스 #51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작성일 25-11-12 조회수 3,6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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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란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들립니다. 마치 공기처럼 느껴지니까요. 어디에서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고, 친구의 다른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하는 우리.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민주주의는 그렇게 강하지 않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당선 이후 일어난 일들을 떠올려보세요. 민주주의는 총을 든 군인들의 쿠데타로 더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선거로 뽑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왜 무너질까요? 법과 제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규범에 그 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10월23일 한겨레가 주최한 열여섯 번째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진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헌법과 법률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최소한의 존중, 권력의 한계를 지키는 자제, 합의를 향한 인내, 이런 무형의 규범들이 깨지는 순간, 민주주의가 흔들린다고 합니다.

 




 

민주주의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정치학)


스티븐 레비츠키(Steven Levitsky) 교수는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그는 다니엘 지블랫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와 함께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책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인 2018년 초에 출간되었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독일, 한국 등 민주주의 위기를 마주한 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레비츠키 교수가 주목하는 개념은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입니다. 상호 관용은 정치적 경쟁자를 적이 아닌 라이벌로 인정하는 것이고, 제도적 자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에 레비츠키 교수의 저서 구절이 나옵니다. 헌재 결정문은 “국회는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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