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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스 #50 AI 복지, 누구를 위한 진보인가

작성일 25-10-01 조회수 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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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알스톤이 한국에 온다는 소식에 인권운동단체 활동가들은 기대감으로 들썩들썩했어요. 알스톤은 사회권 분야의 ‘시조새’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2019년 발표한 ‘디지털 복지국가와 인권’ 보고서는 디지털화된 복지 시스템과 AI 자동화가 사회적 약자, 빈곤층을 대상으로 감시·통제 및 차별을 강화한다는 점을 간파해 인권 분야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알스톤 교수는 지난달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신기술과 인권 - 인공지능의 기회와 도전>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자로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어요. 한국에 머무는 짧은 기간 동안 인권단체 활동가들과도 만나고 여러 언론사와 인터뷰도 했고요!

인공지능(AI)과 사회복지라는 두 낯선 조합에 대해 알스톤 교수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전 유엔 빈곤·인권 특별보고관 필립 알스턴 뉴욕대 로스쿨 교수.

필립 알스톤(Philip Alston)은 호주 출신의 인권법 학자로, 멜버른대와 UC버클리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2014~2020년 유엔 빈곤·인권 특별보고관을 지냈어요. 그 이전에는 유엔 비사법적 처형 특별보고관(2004~2010),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장(1991~1998) 등을 지냈구요. 지금은 뉴욕대학교 로스쿨 석좌교수로 있는데, 그의 저서 ‘국제인권’은 인권법 분야의 대표 교과서로 꼽힙니다.

알스톤 교수는 인공지능과 기술 발전이 빈곤과 불평등,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어요. AI에 기반한 디지털 복지가 기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권, 즉 인권의 문제라고 규정하며, 당사자의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기술 도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어요. 특히 빅테크 기업 주도의 AI 시스템이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공공정책 결정에서 취약계층을 배제해왔다고 비판합니다.

알스톤 교수는 사회권을 기본적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회권은 자유권에 비해 덜 중요한 권리로 다뤄지곤 합니다. 알스톤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세계인권선언은 언제나 두 권리의 공존을 주장해왔다고 말합니다. 즉,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또한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게 알스톤 교수의 문제의식이죠. 빈곤, 약자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단순한 시혜나 동정이 아니라 권리라는 것입니다. 알스톤 교수가 던진 화두를 따라가 볼까요?????

전문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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