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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스피커스 #12 빚내서 내 집vs.빚 없는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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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20회 작성일 24-02-28 09:17

스피커스 #12 빚내서 내 집vs.빚 없는 임대주택

작성일 24-02-28 조회수 1,4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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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내 집 마련하기” vs. “장기임대주택에서 빚 없이 살기”

 

네? 대뜸 이게 무슨 질문이냐고요? 이번 스피커스는 밸런스 게임으로 시작해보려고요. 구독자분들은 어떤 선택을 내리셨나요?

 

소유보다는 경험이나 가치에 대한 소비 욕구가 높아졌다는 이야길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유 경제(Sharing economy), 경험 경제(Experience Economy) 같은 단어도 생겨났죠. 공유의 범위는 차량, 사무실, 가구, 가전 등으로 꾸준히 확장되고 있어요. 사실 성장이 정체되고, 소득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소유와 독점보다는 특별한 경험과 취미에서 오는 만족감에 지불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죠. 그런데 ’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집을 소유하고 싶은 걸까요? ‘집’이 자산 형성의 가장 탄탄한 방법 때문이란 이유도 있지만, 안전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생활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인원의 89.6%가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어요. 그중 86.5%가 ‘주거안정 차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소유가 아니면 주거안정을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소유하지 않는 ‘집’에 대한 다른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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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권연구소의 나영정 운영위원은 “현재의 주거 정책이 대출 중심의 지원 정책과 극소수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인가구, 청년, 동거가족 등에게 분양과 대출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권 요구가 대출 대상과 임대아파트 가산점 배정 등 제로섬 게임으로 왜곡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혼인·혈연 기반의 전통적 가족 형태에서 돌봄과 관계 중심의 다양한 가족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집-가족은 정책과 제도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정상’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러니까 다른 생애주기를 겪거나 가족제도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인종, 성적지향, 나이 등에 ‘다름’이 있다면 주거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거에 관한 다양한 실험을 펼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음에도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로 불리는 이들이 만들어가는 집과 그 주거 경험을 빌려 새로운 주거권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얻어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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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거대 담론 속 일상의 인사이트를 찾아 재구성하는 스피커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포럼과 세미나는 물론 다양한 주제와 담론들을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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