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보건복지정책 1년 평가 토론회 (7/1) > 공지사항

이재명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주요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123대 국정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성장·AI·투자·산업이 국정의 전면에 서는 사이, 복지 의제는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높은 지지율이 대변해 주듯이 국무회의·업무보고 생중계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핵심 과제로 제시했던 자본시장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산업재해 대책 및 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진보적 아젠다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복지계 안팎에서는 “새 정부에서 복지가 보이지 않는다”, “성장이 본문이고 복지는 부록이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 예산안을 보면 자연증가분을 넘어서는 적극적 복지 확충의 의지가 매우 취약하며, 오랜 기다림 끝에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총체적으로 미비한 상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1년을 평가하고, 향후 정부의 복지 의제 설정을 위한 시민사회·노동계·언론·학계의 공론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26년 7월 1일 (수) 14:00

○ 장소: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

○ 공동주최: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사무금융 우분투재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사회정책학회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