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일가, 주식·자본시장 활성화 위해 소수주주 보호해야” > 지배구조

일본 자본시장 개혁을 주도한 미즈노 히로미치 전 일본 공적연금(GPIF) 최고투자책임자(CIO)가 한국과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에 차이가 많지만, 한국 주식·자본시장의 활성화하려면 재벌 총수일가가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즈노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한겨레 기업지배구조 국제포럼: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김우진 서울대 교수(경영학)와 대담을 나누며 일본의 성공 사례와 한국의 과제를 집중 조명했다.

한국 상장사의 대부분은 일본과 달리 재벌 총수일가가 지배하고,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가상승을 원치 않아 소수주주들과 이해관계가 불일치하는 문제와 관련, 미즈노는 “주식·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원한다면 외국 투자자들 끌어들어야 하고, 그럴러면 소수주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 관점을 가진 총수 경영의 장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총수 일가와 소수주주의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이익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자본시장 활성화의 출발점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의 지배구조 개선 성과에 대해 미즈노는 ‘연성규범(Soft Law)’의 역할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법 제도는 기준선을 낮게 설정해야 하고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가이드라인 형태의 연성규범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기업지배구조코드(Corporate Governance Code)’ 도입 당시, 기업들의 반발이 컸던 ‘여성 이사 비율 확대’ 등의 과제를 연성규범 중심으로 추진해 결국 안착시켰다. 그는 “정부가 연성규범으로 접근하면 일본 기업의 99%가 수용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그 전략이 적중했다”고 회상했다.

미즈노 히로미치 전 일본 정부 공적연금 GPIF 최고투자책임자(왼쪽)와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 교수가 일본 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업에서 공적 연기금의 역할을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미즈노는 GPIF가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개혁이 성과를 거두는 과정에서 역할에 대해 “2015년 GPIF에서 일할 당시 일본 증시도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되는 ‘재팬 디스카운트’ 가 심했고, 기업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GPIF가 보편적 소유자로서 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도모를 위해 스튜어드십코드와 기업지배구조코드를 중시했다”고 말했다.

또 “일본 공적연금처럼 한국의 국민연금도 전체 한국 증시의 10% 정도를 소유한 보편적 소유자라는 철학을 갖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며 “GPIF는 직접적인 의결권 행사로 기업을 압박하기보다 자산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맡기고, 대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 공통의 이해관계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미즈노는 아베 총리 시절인 2015~2020년 세계 최대 연기금의 자산운용을 총괄하며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중시하는 이에스지(ESG) 투자 확대, 연성규범인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 활성화, 보편적 소유자(유니버설 오너)로서 전체 시장의 장기적 이익을 중시하며 일본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업 정책이 성과를 거두는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포럼은 한겨레가 주최하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장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후원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한국캐피털이 맡았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