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소액주주 대신 싸운다”…대만 밸류업 비결 ‘국가대표 주주’ > 지배구조

대만이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독립 기구를 운영하며 자본시장 신뢰를 끌어올린 사례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한겨레 기업지배구조 국제포럼: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장신티 대만 증권투자자·선물거래자 보호센터(SFIPC·이하 센터) 이사장은 “개인 투자자가 절반 이상인 대만 시장에서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공적 기구가 대신 지키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2003년 설립된 이 센터는 일종의 ‘국가대표 소액주주’다. 법정 기금을 바탕으로 모든 상장사 주식을 1000주씩 보유하며 주주총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내고, 문제가 생기면 직접 소송도 건다.

센터의 활약은 전방위적이다. 허위 공시나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이 발생하면 소액주주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주도한다. 현재 94억6천만 신 타이완 달러(약 4359억원) 규모로 조성된 기금에서 소송 비용을 전액 충당하기 때문에, 피해 투자자는 변호사비나 수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성과는 숫자로 증명된다. 설립 이후 지난해 말까지 18만 6천여명의 소송을 대리해 307건의 집단소송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환수한 금액만 80억 9천만 타이완 달러(약 3728억원)에 달한다. 또한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약 19억 8천만 타이완 달러(약 912억원)을 찾아오기도 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사 해임 소송’이다. 주가조작이나 부당거래를 저지른 이사를 상대로 해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해당 이사는 3년간 상장사 주요 직책을 맡을 수 없다. 대만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인 셈이다.

장 이사장은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며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자 시장 신뢰가 높아졌고 자금 유입과 장기 투자가 오히려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시장에 주는 시사점으로 4가지 핵심축을 제시했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법제화와 집행력 △유관 기관 간 공조를 통한 정보 비대칭 해소 △소송 비용 경감으로 사법 문턱 낮추기 △집단소송 등에 대응할 법률·금융 전문인력 확보 등이다.

이날 포럼은 한겨레가 주최하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장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후원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한국캐피털이 맡았다. 

2026 한겨레 기업지배구조 국제포럼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bh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