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이 ‘반환점’이 되지 않으려면 > 지배구조

코스피 지수가 연초부터 성큼성큼 올라 5천포인트 도달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수요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상승의 동력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질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깔려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지난해 7월 이후 추진해 온 상법 개정이 한국 자본시장이 오랜 ‘저평가(디스카운트)’를 털고 한 단계 밸류업 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믿음이다.

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는 법과 제도 개선만으로는 완정되지 않는다. 상법 개정 이후 처음 맞는 올 3월 주총 시즌에 기업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느냐가 향후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지배구조의 선진화는 명문화된 규제 못지않게 시장 참가자의 인식과 관행 등 이른바 ‘연성 규범’도 중요하다. 법 개정에 병행해 이런 시장의 체질이 달라지지 않으면 코스피 5천포인트는 얼결에 잠시 도모해 봤으나 예전으로 다시 회귀하는 반환점이 될 수도 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상법 개정 이후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남은 과제를 짚는 국제포럼을 오는 2월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한국·일본·대만을 대표하는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6개월 동안 한국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뤄진 상법 개정의 성과를 평가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이다.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고려대 경영학 교수) 백소아 기자

첫 발제는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영학)가 맡는다. 그는 ‘상법 개정 이후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혁의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 기업 특유의 총수 중심 재배구조가 고착화된 원인을 진단한다. 특히 사전적 견제 권한과 사후적 책임 추궁 권한, 적극적 주주권 주주권 행사의 부재를 3대 핵심 문제로 꼽으며, 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아시아 자본시장의 혁신 사례를 살펴본다. 장신티 대만 증권투자자·선물거래자 보호센터(SFIPC) 이사장이 ‘대만의 투자자보호 시스템과 한국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미즈노 히로미치 전 일본 공적연금(GPIF) 최고투자책임자가 ‘일본 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업에서 공적 연기금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각각 이야기한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김우진 서울대 교수(경영학)의 사회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장,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이에스지 운용부문 대표가 발제자들과 함께 의견을 교환한다.

장신티 대만 증권선물 투자자보호위원회 위원장

대만 공기업, 모든 거래주식 1천주씩 보유

장신티 이사장이 소개하는 대만의 SFIPC는 한국 자본시장이 눈여겨봐야 할 모델이다. 대만 ‘증권투자자 및 선물거래자 보호법’에 따라 2003년에 설립돈 SFIPC는 일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성격을 지닌 독특한 재단법인이다. 2025년 7월 기준 93억 대만달러(약 4300억원)에 달하는 방대한 투자자보호기금을 운영하며, 기업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이를 위해 모든 대만 거래소 상장회사, 장외시장 등록회사, 신흥시장 상장회사의 주식을 1천주씩 갖고 있다. SFIPC가 설립된 이래 2025년 말까지 모두 307건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약 801억 대만달러(약 3조6천억원)이고 중재 등을 포함해 81억 대만 달러(약 3800억원)를 회수했다. 위임자 수는 18만6천여명에 이른다. 사후 구제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 주주 행동주의를 실행하는 기관으로 발전했다. 연간 70곳 넘는 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필요하면 이사 해임소송이나 대표소송을 통해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한다.

장신티 이사장은 지난해 8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60%에 이를 만큼 높은데 이들은 기업이나 증권·선물회사와의 분쟁에서 경제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다”며 “정보 부족, 개인 역량의 한계, 높은 소송 비용 등으로 인해 스스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키기 어렵기에 우리가 대신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받은 배상금은 센터가 실비를 제외하고 피해자에게 나눠준다.

미즈노 히로미치 전 일본 공적연금 최고투자책임자

일본 증시 밸류업의 상징적 인물

또 다른 해외연사인 미즈노 히로미치는 아베 전 일본 총리의 밸류업과 기업지배구조 개혁에서 상징적인 인물이다. 아베 총리 재임 시절(2015~2020년) 일본 공적연금(GPIF)의 최고투자책임자(CIO)로서, 160조엔을 넘는 기금운용을 총괄한 그는 ‘일본식 밸류업’을 성공으로 이끈 숨은 주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GPIF는 아베 정부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와 기업지배구조코드 도입에 발맞춰 연금 자산을 맡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앞장서도록 독려했다. 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이에스지(ESG) 중심의 투자 원칙을 강조했다. 자산운용사를 선정하고 자산을 배분할 때 스튜어드십코드와 이에스지 이행실적을 반영했다.

이러한 연기금의 압박과 독려는 일본 기업들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사회는 투명해졌고, 기업들은 자본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섰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영 혁신으로 일본 기업이 되살아나면서, 산업이 재편되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일본 개혁이 성공한 비결로는 아베 정부 이래 10년 넘게 지속해서 개혁을 추진한 것과 함께, GPIF와 도쿄증권거래소의 실행력이 손꼽힌다.

미즈노 히로미치는 스미토모 신탁은행 등에서 국제신용·일본 기업금융을 담당했고,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자산운용사에서 국제금융 경력을 쌓았다. GPIF 퇴임 뒤에는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의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한국이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기 위해 공적 연기금이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조언을 건넬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한영 동시통역으로 진행하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포럼 참가를 위한 사전등록은 ‘2026 한겨레 기업지배구조 국제포럼’에서 가능하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곽정수 선임기자 bh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