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임감사에 청와대 행정관 출신 선임 > 지배구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제공

6일 임시주총…성남라인 인연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논란
예탁원 상임이사도 대통령 동창 임명
은행 ‘이너서클’ 비판하더니 ‘내로남불’ 지적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가 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상임감사에 조정구(51·사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선임했다. 거래소의 핵심 보직에 금융 및 자본시장 전문성이 부족한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내정되면서 정치권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신임 상임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임명돼 올해 6월까지 근무했다. 공직 진출 전에는 성남지역에서 회계사로 활동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상임감사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기획재정부 출신 전직 고위 관료들이 맡아왔으며, 김성진 전 상임감사 역시 기재부 출신이었다. 거래소 상임감사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 임명된 것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김덕수 전 행정관 선임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대통령 측근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이자 금융 공공기관 장악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박경환 한국거래소 노조위원장은 “그동안 기재부 출신 퇴직 관료들을 연봉 수억 원을 받는 상임감사 자리에 앉히는 보은성 인사를 되풀이해 왔는데, 이번에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인사를 앉혔다”며 “정부가 금융지주의 잘못된 인사관행을 비판했는데, 정작 준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5년 12월19일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가만히 놔두니까 은행 등 금융권에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기고, 자기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금융지주 회장 선임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 등 지배구조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예금보험공사 등 주요 금융기관 수장 및 임원 인선에서 대통령과의 학연, 연수원 동기, 사건 변론 등 개인적 인연에 기초한 전문성 부족 인사가 잇따라 발탁되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거래소 산하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윤수) 역시 지난 7월 말 상임이사에 이 대통령의 중앙대 법대 동기이자 2022년 대선 지원 활동을 한 고진성 전 한국중개 이사를 임명했다. 고 상임이사는 예탁원의 전산·아이티(IT) 시스템 기획과 차세대 디지털 전환을 총괄하는 IT기획·구축본부를 맡았는데, 금융권 경험만 있을 뿐 정작 IT나 디지털 금융기술 관련 전문성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파생상품시장본부장(부이사장)에 한구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선임했다. 거래소 노조는 파생상품 시장 전문성이 없는 금감원 출신 인사가 되풀이해 임명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가 사기업이나 민간 기관으로 이직할 때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는 퇴직 후 재취업을 대가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거나 이전 근무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감독당국 출신 인사들의 ‘무검증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