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19일 ‘RE100 반도체 산단과 기업유치’ 토론회 > 지배구조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오는 3월19일 오후 2시 순천시 문화관광센터 다목적홀에서 ‘탄소중립·균형성장을 위한 알이(RE)100 반도체산단과 기업유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단과 관련, 전력공급 부족 문제로 인해 지방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토론회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적인 전력 수요·공급 구조가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지방에서 생산한 전력을 대규모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기존 방식 대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서남권 지역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분산형 산업입지 모델을 제시하고, 에너지 ‘지산지소’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순천시는 120만평 규모의 국가산단을 조성해 반도체 대기업과 소재·부품 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순천시는 올해 1월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전라남도에 공식 건의하고, 전담 태스크포스와 팀을 신설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전력계통 전문가인 전영환 홍익대 교수가 ‘수도권 전력 공급 문제 – 용인 산단만이 문제가 아니다’를 주제로 발표한다. 전 교수는 수도권에 편중된 전력공급 현황, 송전망 포화, 지역별 요금제 필요성을 짚을 예정이다. 그는 수도권에 전력 수요의 40% 이상이 집중돼 있고, 송전선로 설비용량은 충분하지만 전압안정도 제약으로 실제 이용률이 25% 수준에 그치는 현실을 진단하며, 장거리 송전 중심 확충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한다. 재생에너지 100GW 시대에 ‘송전선 더 깔기’가 아니라, RE100 산단과 지역 거점도시 활성화를 통한 수요 분산이 핵심 해법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어 종합토론은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변호사,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연합 사무국장, 석광훈 전기위원회 위원(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이순형 동신대 교수,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가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공통으로 수도권 집중형 전력·산업정책이 초고압 송전망 건설 갈등, 전압 불안정,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켜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RE100 산단을 매개로 한 수요 분산·지역균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스웨덴처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해 전기 다소비 산업을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유도하고, 재생에너지 인근에 공장을 짓는 방향으로 정책 축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순천시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되는 논의를 토대로 중앙정부의 반도체 입지 재검토와 ‘남부권 RE100 반도체 벨트’ 논의 과정에서 자치단체 차원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RE100 이행을 전제로 하는 반도체 국가산단을 호남권 재생에너지·송전망 확충 계획과 결합해 ‘광주·전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