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7000과 3500 갈림길 …지배구조 개혁이 ‘답’ > 지배구조

코스피가 7000으로 가느냐, 3500으로 꺾이느냐는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의지에 달려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는 27일 논평을 내고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고 지배구조 개혁이 후퇴할 때 코스피 지수가 3500까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력한 ‘투자자 보호 정책’을 통해 주가의 저점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 ‘자회사 상장 원칙적 금지’ 등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포럼은 현재 증시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4회 말 수준”이라고 비유했다. 자본시장 개혁에 성공한다면 코스피 6000~7000까지도 도달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코스피는 지난해 5월 2500에서 2배 올랐지만 여전히 주가수익비율(PER) 12배로, 대만(20배)·일본(17배)에 크게 못 미친다. 한국 10년 총주주수익률은 연 13%로 일본(11%)을 추월했지만, 배당수익률은 1.1%로 일본(2.1%)의 절반에 그친다. 한국 증시가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질적 지표 면에는 여전히 주요국에 뒤처진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포럼은 “상장사가 배당을 과감히 늘려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한국은 경기민감 산업 비중이 높고 이익 변동성이 커 디스카운트 요인이 된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2026년 예상 주가수익비율이 8배, 하이닉스가 6배인 주식 가격이 이익의 정점에서 멀지 않아 보인다며 거버넌스 개혁까지 후퇴하면 지수가 급락할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코스피가 처음으로 장중 5000포인트를 기록한 지난 22일 한 은행 전광판에 이를 축하하는 글귀가 떠 있다. 우리은행 제공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펀더멘털이 약하고 밸류에이션도 높은 편”이라며 인위적 부양책은 큰 후유증을 나을 것이라고 했다. 코스피는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디스카운트 해소가 해법이지만, 코스닥은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부실기업을 신속히 상장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제언했다.

지난해 4월 ‘새 정부에 바라는 7가지 제언’에 이어 이번 논평에서 ‘자본시장 개혁 완수를 위해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10대 과제’도 새로 발표했다.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마지막으로 포럼은 “10대 과제가 이뤄지고 지배주주의 태도가 바뀌면, 그때 가서야 상속·증여세 합리화를 둘러싼 국민적 대토론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의 선제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bh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