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계 개선 위한 새 정부 정책 과제’ 토론회 개최 > 에너지정의포럼

한겨레가 오는 6월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새 정부 정책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에너지 정의 포럼’의 일곱번째 행사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경제계·공기업·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논란을 진단하고, 6.3 조기대선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주관하고, 대한상의가 후원한다.

그동안 전기요금 논란은 원료비를 제대로 요금에 반영하지 않아 한전 적자가 쌓이는 문제가 제기됐으나, 최근에는 주택·일반용 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잇달아 인상하는데 대한 기업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또 아르이(RE)100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마저 급등해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전 부채 205조원은 국민 1인당 4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경제계는 한전 부채의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 기업 경쟁력이 약화한다고 우려한다. 또 산업용 전기의 원가가 주택용에 비해 낮은데도 요금이 비싼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세계적으로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비싼 국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전력도매시장에서 전기를 직접구매하거나 자가발전을 통해 한전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이른바 ‘탈한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산업용 전력요금 상승으로 인해 국내기업의 해외공장 설립 유인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들의 ‘탈한전’이 계속 확산할 경우, 한전 부채 해결을 위해 주택용 및 일반용 전기요금을 크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는 실질적인 ‘원료비 연동제’ 시행, 전기요금 결정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독립적인 전력시장 규제기구 설립, 지방보다 수도권 전기요금을 비싸게 책정하는 지역별 요금차등제 도입, 신재생에너지보급의무화제도(RPS) 정산방식 대신 경매제 도입, 나아가 전력 판매시장의 단계적 경쟁체제 도입(시장개방)과 한전의 전력망 분리까지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공급과 전력수요를 정교하게 예측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안정, 소비자요금 최적화까지 가능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반면 ‘탈한전’을 하는 기업들은 과거 원가 이하로 사용한 산업용 전기에 대해 요금 정산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력 판매시장의 경쟁체제 전환은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발제는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이 맡는다. 종합토론회에는 전영환 홍익대 교수를 좌장으로 해서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 이수진 소비자기후행동 대표,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고윤주 엘지(LG)화학 전무, 천현민 한국전력 요금제도실장, 엄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 과장이 참여한다. 또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축사를 한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한겨레 에너지정의포럼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성공하려면 여야, 이념, 진영 중심의 정치적 접근에서 벗어나 미래와 후손들을 생각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2022년 출범해, 그동안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경제, 전력망 등 다양한 주제로 여섯차례 토론회를 열었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