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위기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토론회 14일 열린다 > 에너지정의포럼

한겨레가 11월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전력망 위기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과제’를 주제로 포럼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에너지 정의 포럼’의 여섯번째 행사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경제계·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당면한 전력망 위기를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지난 6월 시행에 들어갔다. 특별법은 장기리 송전망과 대규모 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벗어나 소비 지역 인근의 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 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해 에너지 수급 안정화, 탄소중립 목표 달성,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현실은 전력망 포화 위기 속에서 에너지 수요의 수도권 편중, 지방 재생에너지 확대 위축 등으로 분산에너지법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수도권인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전력 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력망 포화를 이유로 지방 재생에너지의 접속이 차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업들의 알이(RE)100 이행이 모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해법으로 수도권의 전력망 확대를 통한 전력공급을 생각할 수 있지만, 지역 주민의 낮은 수용성 등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포럼을 통해 전력망 포화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기요금 정상화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 살리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발제는 전영환 홍익대 교수와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종합토론에는 김창섭 가천대 교수(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해서 한가희 기후솔루션 전력시장정책팀장,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정은진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경식 H-ESG포럼 고문(ESG네트워크 대표·고철연구소장), 정규창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사업지원팀장, 최명환 한국전력 계통계획실장, 최윤수 울산광역시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 지역에너지팀장,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가 참여한다.

또 22대 국회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달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원장 조영준)이 후원한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에너지 정의 포럼’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성공하려면 여야, 이념, 진영 중심의 정치적 접근에서 벗어나서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2022년 출범했다. 그동안 전력요금 정책 개선과제, 사용후 핵연료 해법, 재생에너지 확대 및 RE100 활성화, 수소경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주제로 다섯차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사전등록 링크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