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제7회 에너지정의포럼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새 정부 정책 과제' > 에너지정의포럼

이번 토론회는 6.3 조기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경제계·정부 등 전기요금 체계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과 ‘탈한전’ 현상를 진단하고, 한전부채 해결과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최근 산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주택용보다 더 비싸지면서, 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가발전이나 도매시장 직접구매 등으로 한전 의존도를 낮추는 ‘탈한전’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포럼은 실질적인 원료비 연동제 시행, 독립 규제기구 설립, 지역별 요금 차등제, 전력시장 단계적 개방, 전력망사업 분리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며, 전기요금 체계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