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구조 모색 토론회 22일 열린다 > 에너지정의포럼

<한겨레>가 5월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전력산업구조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에너지 정의 포럼’의 다섯번째 행사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경제계·노조·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에너지 전환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전력산업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근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달성을 위해 전력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5개 발전 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분할을 중심으로 하는 1차 시행 이후 20여년간 논란이 지속됐다. 선진국은 1990년대 이후 경쟁체제 도입, 효율성 제고를 내걸고 각국의 상황에 맞춰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맞아 대립적·소모적 논쟁을 뛰어넘어 전력산업 재구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토론회에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와 내용, 민영화 반대론의 타당성, 민영화와 독점철폐의 차이, 한전부채 해결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한 다른 대안 가능성, 선진국의 구조개편 사례 평가, 공공 중심의 국가 전력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이슈들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발제는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이 맡는다. 종합토론에는 조영탁 한밭대 교수(전 전력거래소 이사장)를 좌장으로 해서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세은 충남대 교수, 김경식 이에스지(ESG) 네트워크 대표 겸 에이치-이에스지(H-ESG) 상임고문,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하지현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장,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김양기 알더블유이(RWE) 리뉴어블즈 코리아(유) 수석, 이정남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사무관이 참여한다.

22대 국회에서 여야의 대표적 기후전문가로 꼽히는 김소희 국민의힘 당선자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상의, 전국전력산업노조연맹,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에이치-이에스지가 후원한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에너지 정의 포럼’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성공하려면 우리 모두 여야, 이념, 진영 중심의 정치적 접근에서 벗어나서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2022년 출범했다. 그동안 전력요금 정책 개선과제, 사용후 핵연료 해법, 재생에너지 확대 및 ‘알이(RE)100’ 활성화, 수소경제를 주제로 네차례 토론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