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역회복력 평가’ 어떻게 했나…순위표 대신 여섯개 과제로 > 지역 회복력

수원시는 자원순환과 돌봄, 지역경제 등 여러 영역에서 행정의 경계에 놓인 생활 문제를 풀어낸 점을 인정받아 종합대상에 선정됐다.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을 맡아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 부서를 조정하는 새빛민원실 베테랑 팀장들. 수원시 제공

226개 기초지자체 28개 지표 평가
사례조사·전문가 검토·리스크 점검
종합 대상 수원, 영역별 최우수 6곳

올해로 2회를 맞은 ‘2026 한겨레 지역회복력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 영역(환경·경제·사회)을 정량지표로 비교한 뒤, 후보 지역의 정책과 실행 과정을 살펴 종합부문 1곳(경기도 수원)과 유형별 1곳씩 6곳(전남광주 영암군, 강원도 태백, 경기도 광명시, 서울시 성동구, 전남광주 동구, 경북 예천군)을 선정했다. 지역의 회복력 수준을 가늠한 지난해 평가를 토대로 삼되, 올해는 정성평가와 유형별 사례 검토를 강화했다.

기후위기와 폐기물, 산업 전환과 지역경제 약화, 돌봄 공백과 생활 기반 격차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다. 평가에 앞서 이를 살피기 위해 세 영역에 두 유형씩을 설정했다. 환경 영역의 탄소중립형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형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체계를 살폈다. 경제 영역의 혁신경제형은 창업·기업활동·산업 기반, 지역순환경제형은 일자리·소득·거래의 역내 순환에 초점을 맞췄다. 사회 영역의 돌봄강화형은 돌봄·보건·복지 체계, 생활안정형은 주거·안전·이동 기반을 살폈다. 종합부문은 세 영역의 성과와 정책 간 연결을 검토했다.

정량평가에는 지난해 38개에서 28개로 정비한 지표를 사용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축률로 바꾸고 돌봄 정책 및 이행 수준 등을 새로 반영했다. 가중치는 환경 30%, 경제와 사회 영역에 각각 35%를 적용했다. 종합부문 후보는 종합점수 상위 20% 가운데 세 영역이 모두 중위권 이상인 지역을 추렸다. 유형별 후보군은 해당 영역 점수와 유형 관련 지표를 묶은 점수를 기준으로 하되, 다른 영역의 수준까지 균형 있게 반영해 선정했다. 정량평가는 최종 선정이 아니라 후보 지역을 압축하는 데 활용했다.

정성평가에서는 후보 지역의 조례·계획·예산·전담조직과 주민·지역조직 등의 역할을 조사했다. 계획에 머문 사업과 실제 운영된 사업을 구분하고, 성과의 근거와 지속 기반도 살폈다. 사업의 수보다 지역 문제에 맞는 정책이 실행됐는지, 행정 밖 주체와 어떻게 협력했는지에 무게를 뒀다.

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는 정량 결과와 사례 조사 내용을 함께 놓고 유형 적합성과 성과를 집중 논의했다. 광역 정책의 효과와 기초지자체의 성과를 구분했고, 준공·시범운영 단계 사업은 운영 실적을 추가로 확인했다. 감사, 수사, 정책 실패, 사회적 논란 등 평가 취지와 충돌할 사안을 확인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도 진행했다. 이후 추가 사실 확인과 내부 검토를 거쳐 지역 회복력이 높은 지역을 확정했다.

양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변동팀장 ey.y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