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문화계획 짜면 정부가 여러 해 지원 > 지역 회복력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문화생활 여건을 개선할 계획을 세우면,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여러 해에 걸쳐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문화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 계획을 세우면 재정과 인력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문화예술 향유뿐 아니라 주민의 창작 활동과 공동체 돌봄도 생활문화정책 범위에 포함했다.

문체부는 문화시설과 관련 프로그램을 꾸준히 늘려왔지만 수도권과 지역 간 문화 격차가 여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읍·면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53.4%로 대도시(62.8%)보다 9.2%포인트 낮았고, 전국 공연 건수의 61.3%가 수도권에 몰렸다. 문체부는 시설 확충 노력에 더해, 접근성과 시설별 기능 배치, 운영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번 지원 방안의 핵심은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문화권 실태와 생활권별 격차를 살펴 문화공간·활동·교육에 대한 접근 여건을 개선할 방안 등을 담은 ‘문화기본권 보장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다. 문화취약지역 주민의 이용 여건, 전문인력 확보, 공공·민간 문화공간의 역할 조정도 계획에 담긴다.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사업 실행·평가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기초자치단체가 보장계획을 수립하면, ‘문체부-광역-기초자치단체’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다년도 정책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지침 마련과 국비 지원, 광역자치단체는 계획 컨설팅과 재정 연계, 기초자치단체는 계획 수립과 사업 집행을 맡는 구조다. 재정 분담 비율과 지원 규모는 지역의 문화 격차와 문화적 취약성,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달리 정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문화사업을 지속할 인력도 늘리기로 했다. 문체부는 2028년부터 시·군·구에 가칭 ‘지역문화PD’, 읍·면에 ‘문화이장’을 선발해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주민의 문화 수요를 파악해 지역 예술인과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한다. 문체부는 별도로 사회복지기관과 협력해 돌봄 수요를 찾고 문화 전문인력을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또 마을 거점과 찾아가는 서비스로 문화돌봄을 확대하고, 주민과 예술인이 지역 현안을 함께 다루는 ‘문화처방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폐교·공실 상가 등 유휴공간은 문화 거점으로 활용한다. ‘우리동네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의 공연과 전시를 지역에 소개하고, ‘문화요일’은 월 1회에서 주 1회로 늘린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027년부터 ‘청년문화패스’로 개편하고, 이용 대상을 19∼34살로 확대한다. 이용 범위도 체육 분야까지 넓히기로 했다.

문체부는 오는 10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등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양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변동팀장 ey.y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