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반도체 단지 육성 박차…오일장 활성화 > 지역 회복력

경기 여주시가 까다로운 개발 규제 속에서도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빠른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여주시는 한강수계에 자리 잡아 전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개발 제약이 크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중복으로 적용되면서 ‘규제 집중벨트’로 불릴 정도다. 특히 산업단지는 6만㎡ 이하로만 조성할 수 있어 공장 설립과 토지 활용이 어렵고, 이로 인해 난개발 사례도 일부 나타난다.

이런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여주시는 2021년 경기도, 용인시, 안성시, 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반도체를 포함한 16곳의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개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른 난개발 정비 계획을 수립할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 조성이 허용됐다.

이에 지난 6월 여주시 가남읍 내 가남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6개소가 국토부 수도권 심의를 통과했으며, 나머지 10개 산업단지도 단계적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여주시는 이들 산업단지를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시켜 최소 15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 투자 확대가 맞물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여주 5일장 풍경

‘한겨레 지역 회복력 평가’ 종합 8위에 오른 여주시는 소상공인의 성장에도 힘쓰고 있다. 2023년 조례 개정을 통해 ‘여주 오일장’을 공설시장으로 등록·관리하면서 전선 지중화, 도로포장, 보행자 구간 표시, 매대 정비 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지난해부터는 180여개 노점상을 대상으로 ‘시장사용허가제’를 시행, 노점 관리는 물론 방문객에게도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노점상의 사업자 등록을 지원하며, 단말기 보급과 장날 문화 공연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기존 시장에는 보행로 정비와 공영주차장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시설 현대화를 진행했고, 올해에는 비 가림 시설도 추가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상담과 상점가 활성화 지원을 넓히고, 신규 창업자 지원과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신설했다.

또한 2023년부터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경제 순환을 위해 관내 대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매출 일부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바우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까지 5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올해는 사업비를 10억원으로 확대했다. 상품권 회수율이 80%를 넘어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양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변동팀장 ey.yang@hani.co.kr

수상소감: 이충우 여주시장

여주시는 40여 년간 수도권 중첩 규제로 지역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지만,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 회복과 사회적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약과 16개 신규 산업단지 추진 등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으로 일자리 증가, 주택 수 확대, 장애인 고용 등 사회·경제 전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지역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