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역량 살린 광명·화성·안성 ‘분투’ > 지역 회복력

“민주적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전해져야 한다. 지역의 리더들이 오랫동안 해야 하는 작업은 지역 개발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이다.”

매슈 브라운 영국 프레스턴시 의회 의장은 ‘지역의 미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 실험과 성과’라는 주제의 분과 세션에서 기조발제에 나서 지역 회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설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북서부의 소도시 프레스턴은 1970년대 제조업 쇠퇴와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지역 경제가 무너졌다. 일자리 감소로 실업과 빈곤, 자살률이 급등했고, 외부 투자를 유치해 추진하던 도심 개발 프로젝트 ‘타이드반’도 2008년 금융위기로 좌초됐다.

이후 시의회는 지역 내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프레스턴 모델’을 도입했다. 공공 부문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시의 예산이 지역 기업에 투자되도록 조달 체계를 바꾸었다. 이 같은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빈곤 감소로 이어지며 지역의 회복력을 높였다. ‘공동체 자산 구축’을 핵심으로 한 프레스턴 모델은 지방이 스스로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프레스턴의 사례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지역 소멸 등 절박한 위기에 처한 한국의 지역에도 시사점을 준다. 원탁토론에선 경기 광명·화성·안성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역량을 어떻게 활용해 실제 성과를 냈는지 사례가 공유됐다. 강현수 중부대 도시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020년 처음 문을 연 ‘광명자치대학’이 “실질적인 지역의 공동체 회복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활동가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뿐 아니라,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하는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가면서 시정에 함께 참여한다. 주민 자치와 평생학습, 참여를 통해 지역 회복력을 높이는 모델인 셈이다.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역화폐를 지역 경제에 대한 투자로 접근했다”며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한 것은 물론, 시 재정 투입 대비 평균 3.14배의 승수효과가 일어나는 등 직간접적인 효과도 컸다”고 짚었다.

지역사회 문제들을 민관과 사회적 경제 조직이 협력해 해결한 사례도 소개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아침 간편식’ 사업을 소개했다. 청소년에겐 균형 잡힌 음식을 제공하는 한편,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판매처를, 또 사회적 경제 기업은 가공을 통해 수입을 얻는 모델이다.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김재경 ‘커뮤니티와 경제’ 소장은 “광역·기초단체와 지역대학, 혁신도시 등에 있는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 공공조달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모여 지역 순환 경제 실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맺고, 지자체가 지역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구매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시범사업을 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재교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 소장은 “지역 회복력은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정책들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책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반드시 시민 참여 활성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