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력 도시, 일관성·참여·융합이 비결 > 지역 회복력

10월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 ‘지역의 미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 실험과 성과’ 분과 세션에서는, 지방정부가 지역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과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은 부서·조직 간 협력 체계 강화와 정책의 지속적 추진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 이동이 많은 도시일수록 지역공동체의 결속과 뿌리내리기가 중요하며, 현장 실무 인력 양성과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 역시 지역 회복력의 핵심 조건이라고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회복력 있는 도시는 단일 분야가 아닌 통합적 시정 가치와 시민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다고 강조하며, 광명시가 추진하는 6대 핵심 가치를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6대 가치는 △자치분권 △평생학습 △기후대응 △자원순환 △사회적경제 △정원도시로 구성된다.

자치분권 분야에서는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를 신설해 주민들이 직접 마을 사업을 결정하도록 했다. 평생학습은 ‘자치대학’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경제, 탄소중립 등 6개 학과를 운영하며 지역 활동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광명시의 ‘1.5도 기후의병’과 업사이클센터는 기후대응과 자원순환 정책의 핵심이다. 현재 1만 5천여 명이 기후의병에 참여하고 있고, 업사이클센터는 전국 지자체 벤치마킹 1순위로 자리 잡았다.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육성에 집중해 현재 200개를 달성했으며, 정원도시 사업에서는 250명의 시민정원사를 양성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도시의 가치는 일관되어야 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2019년부터 7년간 총 2조 7695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전국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체 시민의 73%(77만명)가 가입했고 사용률은 96.4%에 달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역화폐를 지역 경제에 대한 투자로 접근해, 다른 지출을 줄이고 가용 재원의 13%를 지역화폐 예산에 넣었다”고 말했다. 이는 수원시 6%, 성남시 7%에 견줘 두 배 가까운 투자다.

화성시연구원 분석 결과, 올해 761억원을 투입해 7700억원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약 7천억원이 지역에 환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 대비 3.14배의 승수 효과와 함께 생산유발 4.6배, 부가가치 2배, 고용 1,452명 증가 효과가 발생했다. 가맹점 69%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체감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보완책도 제시했다. 첫째, 현재 10% 인센티브 중 국비 2%, 도비 2%, 시비 6% 부담 구조에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 둘째, 기업 복리후생비와 포상금의 지역화폐 지급 허용, 법인 할인 인센티브 제공, 세제 혜택 등으로 민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그는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 돈이 돌고 사람이 머물며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회복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역 문제를 민관 협력과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업으로 해결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목욕탕’ 프로젝트다. 인구 8천명의 농촌 지역인 일죽면에는 27년 된 시 소유 목욕탕이 있었다. 매번 폐쇄 의견이 나왔지만 80대 어르신들이 이용한다는 점에 주목해 ‘가장 안전한 목욕탕’을 만들기로 했다.​

대기업 이노션이 자금과 건축 설계를 기부하고,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건강 리더’를 모집해 교육했다. 이들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소득을 얻으며 리모델링된 목욕탕에서 건강 수칙을 안내한다. 민간 기업의 자원, 어르신 일자리 예산, 의료사협의 전문성이 결합해 일죽목욕탕은 국제 건축 포럼에서 대상을 받았다.​

두 번째는 ‘학생 아침 간편식’ 사업이다. 농민들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아침을 거르는 중고생의 건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로 간편식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3개 학교가 처음 참여했고, 학생과 학부모 반응이 좋아 11개 학교로 확대됐다. 현재 학생 4400여명이 주 1회 아침 간편식을 먹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예산은 두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다양한 부서가 융합해 써야 하며, 공직자는 민간의 역량 있는 조직에 예산과 네트워크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정은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기자 ejung@hani.co.kr,양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변동팀장 ey.y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