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정책 엔진은 지역에서…‘게임체인저’는 현장 중심 협력 >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지난 윤석열 정부 시기 사회적경제를 사회주의 경제로 생각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럼에도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주체가 꿋꿋이 버텨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9월29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린 제25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축사에서 지난 2년을 이렇게 평가했다. 사회적기업 신규 인증은 2022년 428개에서 2024년 236개로 급감했고, 인증 취소·반납은 111개에서 205개로 증가했다. ‘자생력 제고'를 내세운 정책이 오히려 생태계를 위축시킨 셈이다.

‘사회연대경제 지역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지역화를 위한 민관 전달체계 개편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컨트롤타워 논의를 넘어 민간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살려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전달체계를 어떻게 복원하고, 재설계할지에 초점을 맞췄다. 참석자들은 “중앙 중심의 개별 조직 육성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와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책과 현장 간 다리를 놓는 ‘전문적 전달자(중간지원조직)’의 복원과 법적 안정성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조발제에 나선 전인 영남대 교수(경영학)는 “인구 위기는 전국이 함께 겪지만, 기회와 위협은 지역별로 다르다”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2012~2023년 사이 전국 청년층(20~39살) 인구는 평균 13% 줄었지만, 경북과 전북에서는 각각 26%, 23% 감소했다. 전 교수는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의 인구소멸, 돌봄, 환경, 주거 등 복합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앙 중심의 개별 조직 육성을 넘어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와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철훈 지역과소셜비즈 대표는 현행 중간지원조직의 현실을 짚었다. 그는 “수익 없는 전문성 공급은 불가능하다. 진정성과 전문성을 혼동하지 말고, 우수 인재를 유지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광역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담당 부서와 인력이 쪼그라들고, 민간 지원기관이 약화되면서 민관 전달체계는 급격히 위축됐다. 현장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은순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장은 “사회적기업 3700개, 취약계층 고용 6만명, 공공 우선 구매 2조원은 소중한 자산”이라며 “중간지원조직은 정책을 해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전문적 전달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선 경상국립대 교수(경제학)는 “광역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랑이 중요한데,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정의조차 없다”며 “법률화나 제도적 안정성 보장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강호진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획일적 사업 설계로는 도시와 농촌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리기 어렵다”며 “지역 중심·민간 주도·중앙 뒷받침의 원칙에 따라 정책 전달체계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분리해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연대경제가 국정과제 중 하나에 포함되면서 흩어진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전달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사회연대경제 정책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정책 효율성과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오랜 숙제였다.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흩어진 정책을 누군가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무총리실이 총괄 부처, 협의 방식 등 검토에 착수한 상황이다.

주무부처를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나왔다.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부원장은 “사회연대경제는 공동체·분권·지역혁신과 직결된 영역이므로 행정안전부가 총괄 조정 기능을 맡고, 금융·창업지원 등 성장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흥 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심의 기존 전달체계에 사회연대경제를 단순 편입시키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 가치 중심 기업’을 전담하는 별도의 국·실 신설을 주문했다.

한편,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이재명 정부 5년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 수요는 에너지, 돌봄, 사회주택, 푸드플랜 등을 합치면 3조∼5조원으로 추정한다”며, “경제 성장 정책으로 보아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다만 “국회 입법 지형상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행정안전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신속한 입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처 담당자들도 정책 방향의 변화를 예고했다. 김부경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은 “지난 2년간 정부 주도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배웠다”며 “내년부터는 지역 중심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원재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태스크포스(TF) 팀장은 “행정안전부는 정책 조정과 종합 역량을 갖추고 있고, 지방행정을 총괄하며 자원봉사·주민자치·시민사회 영역과도 긴밀히 협력해 거버넌스 측면에서 (사회연대경제)지원에 용이하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의지를 밝힌 만큼, 추진력이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응원을 당부했다. 좌장을 맡은 강대성 대한사회복지회 회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포럼에 모인 현장의 요구는 단순히 어느 부처가 주무부처를 맡을지에 그치지 않았다. 민간의 전문성과 중간지원조직의 법적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지역이 스스로 사회연대경제를 설계하고 운영할 힘을 달라는 것이다. 컨트롤타워 논의가 민간 역량과 지역 주도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국무총리실의 조정 과정이 현장의 요구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제25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발표자료 다운로드

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jinnytr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