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 반대하는 건 모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에 관해 대법원과 여당 양쪽에 쓴소리를 남겼다. 대법원에는 “대법관을 늘리란 요구를 대법관이 반대하는 건 모순”이라고 했고, 여당에는 “목소리 큰 당원 요구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했다.문 전 권한대행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한겨레신문 주최)에 ‘탄핵결정으로 본 민주주의’라는 주제의 두번째 기조강연자로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