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대법관 증원만 강조하는 건 환자 진단 전 수술부터 하는 격”

“상호 관용과 자제라는 규범을 통해 상호 존중과 대화, 타협이 이루어질 때 법의 정당성과 수용성이 높아진다.”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명문화된 규정이나 다수결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상호 관용과 자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오는 23일 열릴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탄핵 결정으로 본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기조강연하는 문 전 권한대행을 지난달 18일 서울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