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커스 #37 임대료 달랑 ‘1유로’, 빈집 활용법 > 자료

기억하시나요? 지난 2023년 전남 화순군에서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내놓은 ‘월세 1만원 아파트’라는 파격적인 정책이요. 보증금도 없이 한 달에 단 1만원으로 아파트(전용면적 50㎡)에 거주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 정책이었는데요. 이 제도가 시도되고 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화순군에 이미 빈집이 많았고, 지방소멸 위험이 커 두 가지 모두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빈집’은 글자 그대로 ‘비어 있는 상태의 집’입니다. 문제는 유휴공간으로 방치된 상태가 장기화될 때 범죄·안전 문제, 주택 공급의 비효율, 지역 커뮤니티 붕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현상이 맞물려 나타나는 빈집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접근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시도들이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피커스는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1유로 프로젝트(1EURO PROJECT) 북가좌점’에서 열린 <빈집활용: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