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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스피커스 #16 저출생, 문제는 젠더 역할 규범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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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4-05-08 09:04

스피커스 #16 저출생, 문제는 젠더 역할 규범이야!

작성일 24-05-08 조회수 2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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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016  |  2024.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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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분들은 출산과 출생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출산’은 ‘아이를 낳음’이고, ‘출생’은 ‘세상에 나옴’을 의미합니다. ‘출산(産, 낳을 산)’이 생물학적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을 표현한다면, ‘출생(生, 날 생)’은 생명의 탄생을 지칭합니다. 여성계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오래전부터 ‘저출산’이란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어요. 저출산이란 용어가 문제의 원인을 여성에게만 돌린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죠.

최근에는 정치권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저출산’ 대신 ‘저출생’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어요. 보다 중립적이고 성평등적 느낌을 주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학계에서는 ‘출산’과 ‘출생’의 뜻을 엄격히 구분해요. 젊은 세대가 아이를 얼마나 낳는지 파악하려면 인구 구조에 영향을 받는 ‘출산율’을 사용해야 하는데, ‘저출생’의 ‘출생’은 ‘출산율’에서 쓰는 ‘출산’과 다른 개념이거든요. 아직 국내의 많은 정책과 법규에서도 '저출산'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저출산’이란 용어를 근거로 두고 있거든요. 

정부의 공식 발표나 통계 분석에서는 이 두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많은 사람이 사회구조적 현상을 더 중립적으로 표현하는 ‘저출생’이라는 용어가 ‘저출산’보다 적합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는 것이 여성 혼자의 책임은 아니니까요. 눈치채셨나요? 네! 이번 스피커스는 ‘저출생’과 젠더 역할 규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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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방송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 초저출생’의 한 장면. 교육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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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이죠? 세계적 석학인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가 머리를 부여잡고 있는 사진이요. 게다가 밑에 깔린 자막,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Korea is so screwed. Wow!)”. 권위 있는 제삼자가 한국이 처한 놀라운 현실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화제가 되었죠. 이 장면은 지난해 방영된 교육방송(EBS) 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서 윌리엄스 교수와의 인터뷰 중 한 장면으로,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말을 듣고 “그 정도로 낮은 출산율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크게 놀란 모습을 포착한 것입니다.

 

2023년(방영 시점 기준) 상반기였으니 그나마 다행이에요. 만약 지금 인터뷰했다면 윌리엄스 교수는 너무 놀라 의자 뒤로 넘어가셨을 거예요????. 2022년, 0.78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23년 3분기에는 0.7명을 기록했고, 정부는 올해 0.68명을 예상해요. 지난해 4분기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5명에 불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연간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예요. ‘압도적 최하위’에 십 년 넘게 머물러 있죠.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은 짤로 유명해졌지만, 윌리엄스 교수의 문제 진단과 해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는 지금의 저출생 문제가 돌봄 의무가 없는 사람을 이상적 노동자로, 여성(엄마)을 돌봄 책임자로 규정한 사회적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어요. 윌리엄스 교수는 출생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 사이에 동등하게 분배되는’ 육아휴직을 일·가정 양립의 중요한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부모 모두가 육아에 참여하는 것이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죠.


지난 4월 26일 숭실대에서 ‘한국의 초저출산, 원인과 대응’을 주제로 열린 2024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기획 세션에서는 저출생, 일과 가정, 그리고 젠더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이번 스피커스는 ‘저출산의 원인과 대응: 젠더간 역할의 형평성과 출산’을 주제로 진행된 기획 세션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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