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4월 총선을 앞두고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등에서 각 당의 후보들이 명함을 돌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벌써 몇 장 받았는데요. 지지 여부를 떠나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노력이 참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출근길 고개 숙여 인사하고 눈 맞추며 명함 건네는 마음과 열정. 누가 당선되더라도 매일매일을 그 마음으로 임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었으면 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겠죠?????
선거가 있으면 후보도 있고,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의 공약이 있죠. 유권자들은 각 공약을 보고 후보를 평가하고요. 공약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아마 우리 사회에 시급한 문제들을 꼽고,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 목표를 세운 뒤 이행 방법과 기간을 제시해야겠죠? 재원 조달 방법도 중요해요. 해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어쩌면 다른 부분의 예산을 써야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유권자들은 후보가 약속하는 공약의 시급성과 현실성, 그리고 기존 정책과의 관계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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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후위기 싱크탱크들이 제안하는 주요 정책의제 '2024 기후위기 정책 아젠다' 토론 모습.
(아래)왼쪽부터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이원재 경제평론가(좌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 출처: 한겨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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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3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HESG가 주관하고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후원으로 ‘2024 기후위기 정책 아젠다’가 열렸어요. 4월 총선을 앞두고 기후위기 분야 싱크탱크들이 2024년 기후위기 관련 주요 정책 의제를 제안하고, 공론화하는 취지에서 기획된 자리였죠.
이유진 소장에 따르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기후 법안만 100가지 정도라고 하네요. 좌장으로 참여한 이원재 경제평론가는 "이번 총선에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어요. 다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기후변화센터,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에너지전환포럼 등 5개 기후 싱크탱크가 발제했고,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와 김태한 한국사회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이 토론으로 참여해 기후위기 관련 핵심 정책 의제들을 논의했답니다. 기후위기가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 게 아니듯, 다섯 곳의 싱크탱크들도 각자의 주요 연구 분야에서의 현황을 짚고 방향을 제시해 정말 풍성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좀 어려웠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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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합적 정책 수립과 실행, 녹색산업전환정책 준비!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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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23년 4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인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되었죠. 당시 정부는 ‘실현 가능하면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고 했지만 3백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는 “ 체면치레조차 어려운 수준”이라며 혹평했었어요. '탄소중립포기계획'이라며 전면적인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반발했고요. 그런데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지금은 그것조차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네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달성을 위해 2018년 727.6백만톤에서 2030년 436.6백만톤으로 감축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2036년까지 28기의 석탄발전소 폐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1.6% 이상으로 발전 비중 향상,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는 '그린 리모델링' 매년 21만건(2030 목표 160만건) 등을 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소장은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1년 유예, 개발지역 해체 완화 등 오히려 후퇴하는 현상이 보인다고 꼬집었어요.이 소장은 특히 ‘산업전환’ 정책에 대해 강조했어요. 탄소중립은 결국 산업 전반에서 탄소중립화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기존 탄소 고배출 산업의 경우라면 아주 급한 상황이죠. 산업을 전면개편하거나 심지어 없애는 방안도 생각할 거예요. 그럼 분명 기존 산업 종사자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녹색산업전환정책'을 세우자 는 거예요. 탄소중립으로 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데, 기후위기 대응을 산업전환과 연결해 대책을 세우자는 거죠. 이 소장은 아직 우리는 재생에너지 전환 설비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생산부터 설치·운영·보수·해체까지 순환구조를 만들어 각각 필요한 기술과 인력, 일자리 (좋은 일자리!)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체계적인 준비를 요구했어요. 미국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일자리를 표시하고, 필요한 역량과 경력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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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이 운영하는 해상 풍력 산업의 '기회지도'. 구직자가 해상 풍력 산업에서 필요한 기술과 훈련, 교육을 지원. 출처: offshorewi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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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생에너지 비중 올리고, 제도 개선 현실적으로!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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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전 세계 195개국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030년까지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했어요.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겠죠?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도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목표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요. 지난해 발표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21.6%에서 4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요.
김 대표는 지구 온도를 낮추자는 당위성만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업들의 경쟁력을 위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업들을 만나다 보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해력이 상당하대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이죠.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도 기업들이 정부 규제보다 시장에서 받는 요구 수준이 더 높다고 짚었어요.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에 넷제로에 대한 실천이나, 심지어 계약 단계에서 반영된다고 해요. 정부가 늘 변명처럼 ‘규제로 기업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말이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재생에너지는 기존 화력 및 원전발전과는 정책의 결이 달라요. 원전과 석탄은 국가사업자이지만, 재생에너지 영역은 대부분 민간사업자죠. 따라서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공정한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요. 김 대표가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꼽는 것 중 하나는 PPA(전력구매계약)에 대한 사항이에요. PPA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또는 한국전력(한전) 중개(간접)로 사는 계약인데, 한전이 직접 팔 수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12.5%뿐이에요. 기업들이 PPA 계약을 많이 체결하면 한전으로서는 전력 구매 고객이 빠져나가는 셈이죠. 이 때문에 한전은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망 요금을 높게 정해,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쓰려면 산업용 전기요금 대비 최소 40~50% 비싼 값을 내야 해요. 이래서 재생에너지 어디 쓰겠느냐고요.????
또 김 대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좀 더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만들자고 주장해요. 예로 함양군 조례에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 입지 규제를 중첩해 놓아 사실상 태양광 패널을 깔 수 있는 땅이 함양군 전체 면적의 0.5%뿐이래요. 사실 입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규제 때문에 생긴 현상이잖아요. 이런 것은 간단히 고칠 수 있는 것인데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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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 시설이 도로와 주택으로부터 일정 간격 이상 떨어져야 하는 함양군 입지규제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설치 가능 면적은 0.64%에 불과. 자료: 기후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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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년·지자체, 시장 역할 강화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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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스 구독자분들은 학교 다닐 때 환경교육을 받으셨나요? 요즘엔 유치원에서부터 환경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이 청년들을 오랫동안 만나보고 대화해 본 결과, 청년들이 환경에 대해 굉장히 파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요.???? 청년들이 받았던 환경교육이 생태교육에 그치는 경향 때문이죠. 기후는 곧 에너지 문제인데 에너지 문제에 대한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 97%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합니다. 김 사무총장은 에너지에 따른 장단점과 산업을 위한 에너지원 포트폴리오 등 에너지 교육이 반드시 기후 교육에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키우는 것에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실 전국의 지자체들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면 결과적으로 국가는 탄소중립인거잖아요. 김 사무총장은 중앙정부가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들이 탄소중립을 잘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예산을 차등지원하고, 목표를 각자 현실에 맞게 수립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인센티브 등의 이행과 평가가 같이 가는 방향을 제안했어요. 잘하는 데는 더 많이 지원하고, 못하는 데는 지원을 줄이자는 거죠. 지자체들이 실질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자는 말씀!????
더불어 김 사무총장은 시장이라는 매개체를 잘 활용하자고 제안해요.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정부가 가격 상향 시그널을 주자는 거예요. 기업과 민간에게 탄소배출권은 장기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라는 시그널을 줘서, 미리 선투자하고 대비하게 하자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지금까지 배출 총량을 한 번도 타이트하게 관리하지 않고 계속 느슨하게 운영해왔다네요? 그러니 기업들은 배출권을 사고팔아서 생긴 이익이 더 많다는 거죠 (이것이 그린워싱?). 기업들은 이익이 없으면 절대 참여하지 않잖아요. 시장에서 실제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고품질의 탄소크레딧에 대해서 정부가 서포트를 해준다면 자발적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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