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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스피커스 #38 새정부에 바란다. ‘제대로’ 된 기후·탈탄소·에너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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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5회 작성일 25-05-15 15:33

스피커스 #38 새정부에 바란다. ‘제대로’ 된 기후·탈탄소·에너지 정책!

작성일 25-05-15 조회수 2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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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후·에너지 싱크탱크인 기후변화센터,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사단법인 넥스트, 에너지전환포럼, 플랜 1.5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6월 조기대선으로 출범할 새 정부에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3대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해서인데요. 지난 4월 22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주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후원으로 제21회 H-ESG 포럼 ‘2025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정책제안’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을 위해 7개 기후·에너지 싱크탱크와 주관 및 후원 기관 등 9개 기관은 지난 1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의제 설정을 위한 토론을 진행해왔습니다. 각 기관은 다양한 관점에서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풍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쟁점들이 많았지만, 핵심 사안에 집중하기 위해 어렵게 3개 의제로 압축했다고 합니다. 세부적 부분에서는 각 기관의 지향점과 입장에 따라 의견 차이도 있었지만, 국내 대표 기후·에너지 기관들이 함께 고민하고 숙의하며 정책제안을 다듬어간 과정 자체가 매우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어떤 의제들을 중요하게 다루었고,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6월 출범하는 새 정부는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시급한 과제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국제적 약속 이행은 물론, 산업 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 맞춰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정책 방향과 체계도 마련해야 하죠.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에너지 시스템의 개혁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또한,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분담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새 정부는 파리협정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전환 부문 45.9% 감축 등)을 달성해야 합니다. 당장 올해 안에 2035년 중간 감축 목표도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고요. 글로벌 메탄 감축, 석탄발전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3배 확대 등 COP28 등에서 합의된 국제적 약속도 이행해야 합니다. 


저탄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청정기술(수소, CCUS 등)에 대한 계획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철강, 시멘트 등)의 탈탄소화 로드맵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국제 무역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의 탄소발자국 관리와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하고요. 


한전의 적자와 재생에너지 송배전 등 에너지 문제, 탄소세 등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비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온실가스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2050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는 무엇일까요?


4월 22일 서울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개최하고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후원한 H-ESG 포럼에서 기후변화센터,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사단법인 넥스트, 에너지전환포럼, 플랜 1.5 등 국내 기후에너지 분야 싱크탱크 7곳이 새 정부를 위한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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