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페널티’ 큰 노동시장 바꾸지 않으면 저출생 극복 어렵다

지금 5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반세기 뒤 360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수치는 충격적이다. 이마저 낙관적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이미 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다.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나라의 피할 수 없는 묵시록처럼 들린다. 손 놓고 있다면 더 나쁜 상황을 맞게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미래를 바꿔낼 수도 있다.지난 9일 윤석열 정부는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