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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디지털 권력, 모두를 위한 도구의 조건'

조회 416 작성일 23-11-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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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은밀한 차별 규제해야” vs “규제 둑은 생태계 파괴 우려”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기술로 나타난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견제하기 위해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 (잔드라 바흐터 옥스퍼드대 인터넷연구소 수석연구원)

“절대 우위가 없는 경쟁 시장에서 국내 빅테크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선 규제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6월2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그래비티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겨레 사람과 디지털 포럼’ 원탁토론에선 디지털 시대 주요 권력으로 떠오른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여부를 두고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빅테크 규제책 마련에 적극적인 유럽의 전문가들은 “기업이 운용하는 불투명한 알고리즘이 차별과 불공정 거래 등을 확대하는 악순환을 만든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내 기업 관계자들은 “성장 중인 빅테크 기업 앞에 높은 '규제 둑'을 세우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전치형 |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 박성호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 라이언 아벤트 | 저널리스트 ('노동과 미래' 저자)

- 잔드라 바흐터 | 영국옥스퍼드대학교 인터넷연구소 수석연구원

- 대니얼 서스킨드 | 전 영국총리 전략팀 정책자문관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과 '한겨레TV'가 이날 열띤 토론을 녹화하여 방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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