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과 부동산 [유레카] > 뉴스룸

올여름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폭염과 부동산이다. 폭염은 기후위기와 관련 깊은 자연 현상이지만 이를 실제로 경험하는 장소는 집과 동네라는 점에서 이 둘은 긴밀히 이어진다.

폭염의 피해를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구조의 산물로 분석한 사회학자 에릭 클라이넨버그는 저서 ‘폭염 사회’에서 폭염은 평등하게 오지만 대응 능력의 차이로 불평등하게 경험된다고 말한다. 그는 1995년 시카고 폭염에 대한 ‘사회적 부검’을 실시한 뒤, 노인의 사회적 고립, 공공시설 쇠퇴, 열악한 주거 환경 등 사회구조가 일부 지역의 사망률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서울이라는 한 도시 안에서도 폭염은 다르게 경험된다. 작년 7월27일, 서울 낮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오를 때, 강북구 송천동의 체감온도는 45.5도인 반면, 동작구 사당5동은 32.9도로 무려 12.6도 차이가 났다. 주택과 건물의 밀도,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인 면적, 공원과 숲의 규모 등 주거 환경의 차이에 따라 폭염의 고통도 달랐다.

특히 폭염 예방에 있어 나무와 공원의 역할은 매우 크다. 산림청에 따르면 도시 숲은 주변 기온을 3~7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숲세권’이라는 말로 이미 가격에 반영된 효과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집은 주거공간이기에 앞서 자산으로 여겨져왔다. 이제는 자산 격차가 폭염 등 자연재해에 견딜 수 있는 대응 능력의 격차로까지 확대된다. 공원과 숲이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적 인프라가 아니라 개인의 사적 자산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초고가·비거주 주택자의 부동산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징벌적 과세’ 또는 ‘세금 폭탄’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부동산은 자산이기에 앞서 숲, 나무 등 사회적 인프라와 결합한 주거 환경이라는 점은 이 논쟁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 대목에서 눈길을 끄는 사례가 있다. 2040년까지 뉴욕시의 나무 수관이 도시 면적의 30%를 덮도록 하겠다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구상이다. 나무를 통해 그늘을 도시 전체의 3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주거 환경은 기후복지와 환경정의의 인프라라는 인식의 발로로 보인다.

한국의 주거 정책이 주로 소유자의 자산가치 중심으로 격렬하게 전개되는 반면, 뉴욕의 도시 숲 정책은 토지와 공간이 시민의 건강을 위해 어떤 공적 기능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귀영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hgy421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