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은 민주주의 진화를 이끄는 사회적 도구” > 뉴스룸

대만의 첫 디지털 장관(2016-2024)이자 현 사이버 대사인 오드리 탕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킹하는가’라는 주제의 ‘제4회 사람과디지털포럼’에서 “디지털 기술은 민주주의의 진화를 이끄는 사회적 도구”라며, 대만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과 민주주의의 상호작용, 그리고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드리 탕은 ‘디지털 집단지성은 여전히 민주주의의 미래인가’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기술이 집단 지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함께 협력하도록 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다”며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고정된 제도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참여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회적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해바라기 운동, 대만 민주주의의 전환점

탕 대사는 타임즈지가 선정한 ‘2023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AI 인물 100인’ 중 한 명으로, 20대에 이미 자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의 선구자로 떠올랐다. 그는 대만 민주화운동의 전환점으로 2014년 ‘해바라기 운동’을 꼽았다. 해바라기 운동은 중국과 대만 간 서비스무역협정(CSSTA)에 반대하며 시민들이 타이베이 입법원(국회)을 점거한 대규모 시위를 말한다. 탕 대사는 “해바라기 운동이 발생했을 때 ‘민주주의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에 현장으로 달려가 인터넷 케이블을 연결하고 트위터를 통해 국회 점거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며 “온라인에서 토론하고 정책 대안을 직접 제시하며 시민들은 민주주의가 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새로운 민주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독재적인, 전제적인 정부에 맞서 싸우게 시작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이 운동 이후, 대만 국민이 방대한 공공 데이터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포크’(개선) 하는 ‘거브 제로’(g0v) 사이트를 개발했고, 이후 실시간 토론 플랫폼 ‘폴리스’(Polis)와 대규모 온라인 시민의회 플랫폼 ‘브이타이완’(vTaiwan)을 잇달아 선보였다. 2015년 폴리스 플랫폼에서 우버 규제(승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 엑스의 운영을 금지) 논쟁을 공론화했던 구체적 경험을 탕 대사는 공유했다. 생계 위협을 받는 택시 운전사의 반발이 거세 사회적 분열이 커지자, 대만 정부는 폴리스 플랫폼에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탕 대사는 “이 플랫폼에서는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동의·비동의만 표시하도록 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갈등을 봉합하도록 정보를 확산했다”며 “그 결과, 택시업계와 플랫폼 기업이 공감대를 형성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제4회 한겨레 사람과 디지털 포럼 개회식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려 오드리 탕 대만 사이버 대사이자 제1대 디지털 장관이 <디지털 집단지성은 여전히 민주주의의 미래인가>를 주제로 영상을 통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디지털 공론장과 시민참여의 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만은 ‘마스크 재고 지도’ 앱을 개발해 마스크 재고 상황을 실시간 공개했고, 최근에는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기반 허위정보 대응에도 디지털 숙의 방식을 적용했다. 20만 명에게 무작위로 의견을 묻고, 이를 바탕으로 딥페이크 사기 방지법을 마련한 것이다. 탕 대사는 “시민의 참여와 투명성이 법과 정책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투명성 확보가 참여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며 “가짜 뉴스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책도 허위 정보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정보의 철저한 투명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민주주의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알고리즘은 사람들이 플랫폼에서 더 오래 머물도록 설계됐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신뢰와 공론장이 훼손되고 있다. 탕 대사는 “우리는 로그 오프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되찾고 투명하고 집단지성에 기반을 둔 디지털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수평적이고 오픈소스 기반의 인공지능(AI)을 제안했다. 그는 “21세기 민주주의는 권위주의적 하향식 지시가 아니라, 시민의 집단지성과 협업을 통해 아래에서부터 위로 합의가 올라오는 구조여야 한다”면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데이터의 투명성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탕 대사는 “우리가 모두 디지털 민주주의의 공동 창조자”라며, “기술은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이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정은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기자 ej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