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이 “저출생, 지금보다 나아질 것”… 기대도 ‘바닥’ > 뉴스룸

우리 국민들은 한국 사회의 저출생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면서도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 또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겨레가 여론조사업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19살~44살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월10~13일)에서 ‘우리 사회의 저출생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심각하다’는 응답이 무려 8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하지 않다’는 쪽은 14.1%에 그쳤다.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향후 우리 사회에서 저출생 현상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란 질문에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답변은 불과 3.3%에 그쳤다. 나아질 것으로 보는 의견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다. 과반이 넘는 64.3%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고, ’지금과 비슷할 것’이란 응답은 32.4% 였다.

저출생 현상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중복 응답)로 ’높은 집값 등 주거 불안’(66.6%)을 꼽았다. 이어 ’불평등과 극심한 경쟁문화’(47.6%) →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36.3%) → ’가치관의 변화’(24.6%) → ’여성에게 불리한 사회 환경’(23.2%) 순으로 이어졌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현금 지원을 늘리는 것이 출산 의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반으로 갈렸다. 육아 관련 ‘현금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출산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답변은 절반이 조금 넘는 52.2% 였다. 나머지 거의 절반은 돈을 더 많이 준다 하더라도 출산 의향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의견이 반으로 나뉜 가운데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과 여성에게 현금 지원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일터의 변화를 크게 원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우선 필요한 것으로 ‘육아 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장 문화’(32.9%)를 첫손에 꼽았다. 또 육아휴직이 잘 활용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게 뭔지 묻는 질문에 ‘주변 눈치 보지 않도록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답이 39.8%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육아 휴직 기간 등 제도 설계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잘 돼 있는 편이지만 여전히 실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문화를 말해준다. 유급 육아휴직 기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2.3주(2021년 기준)이지만 우리나라는 38개국 가운데 가장 긴 52주(현재 1년6개월로 더 확대)다. 하지만 실제 사용률은 하위권이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직장 문화의 변화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우리 사회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질문에도 64.7%가 동의했다. 남녀 차이가 크지 않아, ’사회의 몫’은 작고 가족이 감당해야 할 몫은 큰 답답한 현실에 남성과 여성이 인식을 함께 했다. 조사를 진행한 김태영 글로벌리서치 전문위원은 “저출생은 한국 사회 여러 문제가 총체적으로 집약돼 나타나는 문제다. 부분적인 정책 몇 가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관점이 중요하다”며 “성별 불평등 완화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과 사회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갖을 수 있도록 하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4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하는 제38회 한국여성대회가 서울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결과 가운데 하나는 ’자녀는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는 항목에 64.8%가 긍정했지만 출산 의향은 그보다 낮은 57.3%로 나타난 점이다. 김태영 전문위원은 “이 ’간극’에 우리 사회 저출생 문제가 집약돼 있는 듯하다”면서 “출산과 육아를 선택할 때 겪게 될 부담을 줄여줘야만 이 간극이 좁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성평등 개선과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삶의 질, 사회 신뢰를 높히지 않고서는 이 간극은 좁혀지지 않으며, 출생률의 의미 있는 변화 또한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류이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한귀영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