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나섰지만… 10명 중 7명 “일과 삶, 균형 못 이뤘다” > 뉴스룸

지난달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가 열렸다.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회'였다. 그는 "청년들이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 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과 국세 조사 유예화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이 대통령이 나서서 우수기업 성과 공유회를 열고 세무조사 유예란 유인책까지 써야 할만큼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6일 한겨레가 여론조사전문업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44살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월10~13일) 결과를 보면,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이뤄지는 편'이라는 항목에 응답자의 30.8%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10명 가운데 7명은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7%포인트 낮은 27.2%만이 일과 삶의 균형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일과 삶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층은 긍정적 응답층보다 자녀 출산 의향이 무려 19.5%p가 낮은 51.3%를 보였다. 또 일과 삶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응답층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결혼 의향 또한 16.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에 많은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는 현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구체적 수단들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데 응답자의 31.7%만이, ’눈치 보지 않고 정시 퇴근, 조퇴, 휴가 등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 34.5%만이 동의했다. 특히 여성들은 남성 응답자들보다 긍정 답변이 각각 10%p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이 직장이란 공간에서 느끼는 압박감이 상대적으로 남성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들의 절대 다수는 출산을 선택할 경우 직장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녀 모두 '여성이 출산하면 직장에서 승진 등의 불이익이 크다'는 데 무려 77%가 동의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남녀간 인식차도 컸다. 남성의 64.9%, 여성은 무려 90%가 ’그렇다’고 답했다. 여성 열에 아홉은 출산을 선택할 경우 직장에서 승진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끼고 있는 셈이다.

출산 뒤 여성들이 겪는 가장 큰 불이익은 경력 단절이다. 여성 응답자의 83.4%가 ‘아이를 낳고 난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답했지만, 출산 뒤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여성이 다수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년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보면 육아휴직을 쓴 여성 10명 가운데 4명은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거의 절반 가까이 경력(커리어) 단절을 겪는 셈이다. 이는 출산이 여성에게 ’하나’(자녀)를 얻으면 ’다른 하나’(경력)를 잃는 ’제로섬 게임’이 될 때가 많은 현실을 보여준다.

류이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한귀영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