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청년은 탄광 속 카나리아…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해야” > 뉴스룸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오른쪽)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5회 사람과디지털포럼에서 ‘새로 쓰는 인공지능(AI) 전환의 규칙: 제도와 연대의 설계’를 주제로 한 원탁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토론 좌장을 맡은 이상헌 국제노동기수 수석 이코노미스트, 칼 베네딕트 프레이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 세라 오코너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부편집인.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제5회 사람과디지털포럼 ‘AI 시대, 일과 학습의 미래’

한겨레신문이 24일 주최한 제5회 사람과디지털포럼의 첫번째 원탁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확산이 초래한 일자리 충격과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기술 도입 과정에 반영하고, 생산성 향상의 과실을 노동시장 밖 취약계층과 공유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 좌장은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맡았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로 쓰는 인공지능 전환의 규칙: 제도와 연대의 설계’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가 진행된 제조업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은 피지컬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 동시에 글로벌 부품 공급기지라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 있다”며 “향후 실행형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우리 경제와 일상에 닥칠 파도는 현재 수준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폭넓은 사회적 대화 창구와 함께 기존 사회보험 제도의 틀을 넘어선 재분배 정책 설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탄광 속 카나리아처럼 인공지능 시대의 위험을 가장 먼저 맞닥뜨린 건 청년 세대”라며 “하지만 노사정 대표 중심의 사회적 테이블에는 이들이 참여할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과 에스케이(SK)의 수출로 창출된 국가적 부를 활용해 노동시장 밖에 있는 취약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세라 오코너 파이낸셜타임스(FT) 부편집인은 미국과 영국에서도 인공지능 탓에 청년 채용이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지금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20년 뒤 숙련 인력은 어디에서 나오겠느냐”며 인공지능 시대 재분배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이 인공지능으로 벌어들인 높은 수익을 정부가 거둬들인 뒤, 이를 청년을 위한 직업 교육에 재투자하거나 청년 채용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칼 베네딕트 프레이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의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복지 선진국 모델을 그대로 차용할 것이 아니라 각국의 맥락에 맞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봤다. 프레이 교수는 “유럽의 정교한 복지 시스템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 재건 과정에서 노조와 산업계가 장기간 교섭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라며 “이런 유럽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순 있겠지만 각국의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 결국 정치란 정치적 연대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