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AI’ 논란 [유레카] > 뉴스룸

이재명 정부의 대표 공약인 ‘인공지능 대전환’을 이끌 핵심 인사에 인공지능(AI) 대기업 출신들이 여럿 발탁됐다. 현장에 밝은 기업인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실용주의’적 행보다.

정책을 이끌 양대 축인 하정우 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평소 ‘소버린 인공지능’, 즉 국가 주권 인공지능을 강조해왔다. 오픈에이아이, 구글 등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이 전 세계시장을 장악하면서 외국의 데이터로 만든 외국의 인공지능에 의존하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학습하고 구동하는 원천인 지피유(GPU·그래픽 처리 장치)도 엔비디아 같은 소수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 인공지능 정책의 뼈대인 ‘소버린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본사회’, ‘모두의 인공지능’은 100조원 투자를 통해 글로벌 기업에 견줄 만한 국산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에서 출발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 주도 아이티(IT) 전략을 통해 정보통신 강국의 토대를 마련했듯이 인공지능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기획이다.

하지만 소버린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론도 적잖다. 인공지능 대기업과 달리 산업계에서는 성능이 검증된 글로벌 거대언어모델을 활용해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설령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단기간에 글로벌 기업을 따라잡기는 어렵다. 검증된 모델을 활용해 업무를 자동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개발한 후에, 그것을 토대로 국산 거대언어모델 개발을 추진할 때 성공 가능성도 높다. 소버린 인공지능이냐, 인공지능 에이전트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의 선후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기업 출신 인사의 대거 발탁이 기업 편향적 정책으로 이어져 시민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공적 영역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25일 제4회 사람과디지털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마티아스 슈필캄프(독일 시민단체 알고리즘워치 이사)는 “인공지능은 본질적으로 소프트웨어인데, 기술 대기업은 인공지능을 ‘마법 같은 기술’로 포장한다”며 “이들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험해진다”고 경고한 바 있다.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을 강조하는 새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한귀영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hgy4215@hani.co.kr